파면, 대통령 파면 뜻과 의미(해임과 차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말은 평소에 잘 쓰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몇 차례 매우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면'과‘대통령 파면’이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한지,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파면 뜻이란?

사전적 정의

‘파면(罷免)’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이나 위법한 행동,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심각한 잘못을 해서 “이제 그만두시오”라고 강제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이나 사임과는 다르고, 위에서 내리는 ‘징계성 퇴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파면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파면은 가볍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
• 직무를 남용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 성희롱, 폭력, 명백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을 때
• 국가 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뒤 ‘파면’이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파면 뜻이란?

기본 의미

대통령 파면이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되는 것’입니다.

 

4. 대통령 파면은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간단히 그만두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도가 바로 탄핵과 파면입니다.

 

5. 탄핵과 파면의 차이

용어	뜻	누가 결정하나?	결과
탄핵소추	대통령을 법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하자는 것	국회(과반 발의, 3분의 2찬성)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요청
파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직위를 박탈하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필요)	대통령직 상실

즉, 탄핵소추는 국회가 시작하고,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것입니다.

 

6.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 파면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절차

1. 국회에서 탄핵 발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2.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4.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결정
5. 대통령은 즉시 직위 상실

 

7.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1) 즉시 대통령직 상실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모두 사라집니다.

 

2) 공무원 신분과 예우 상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경호,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 형사 처벌 가능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우리나라 대통령 파면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2017)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대규모 촛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 즉시 대통령직 상실 → 조기 대선 실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력 탄핵 및 파면(202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에나 선포하는 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국회 기능 무력화를 시도하여 대규모 탄핵 촉구 응원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 즉시 대통령직 상실 → 조기 대선 실시

 

9.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파면’과 ‘해임’의 차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직책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징계 수위와 이후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파면	해임
징계의 무게	매우 무겁다(최고 소위)	그 다음 단계
연금 영향	5년간 연금 지급 정지	연금 삭감은 없거나 적음
복직 가능성	없음	거의 없음
기록 유지	인사기록에 영구 남음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 파면: 매우 심각한 잘못 → 직에서 물러남 + 연금 불이익
• 해임: 다소 무거운 잘못 → 직에서 물러남, 연금은 대부분 유지

 

10. 파면과 면직, 사직의 차이

비슷한 표현이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뜻	자발성	예시
파면	중대한 징계로 직에서 강제 퇴출	강제	뇌물 수수로 파면된 공무원
해임	비교적 경미한 징계성 퇴출	강제	규정 위반으로 해임된 교사
면직	기관 필요 또는 사유로 직무에서 제외	기관 판단	정원 조정으로 인한 면직
사직	본인이 직을 내려놓음	자발	본인 의사로 사표 제출

 

11. 실제 사례로 보는 파면

• 2016년 교육청 교사 파면: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교사가 감찰 후 파면됨
• 2021년 모 공무원 파면: 음주운전과 공금 횡령으로 인해 감찰 조사 후 파면 처분
• 2023년 경찰관 파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됨

 

12. 파면은 누가 결정하나요?

파면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 공무원: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 교사: 교육청 징계위원회
• 판사, 검사: 대법원이나 법무부 징계위원회
• 군인: 국방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증거 조사 → 소명 기회 부여 →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파면’은 단순한 해고와 다르게, 공적 신뢰를 잃었을 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판사, 군인처럼 국민의 안전과 교육, 정의를 책임지는 직종일수록 그 무게는 더욱 큽니다.

‘대통령 파면’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존재합니다. 파면은 단순한 자리 박탈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입니다.